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의 농업 진입을 돕는 등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현실과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이 52.6%에 달하며,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도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 농업인이 농업 생산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은퇴 없이 고된 농사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농지 가격 상승과 농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연결하는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충청남도는 2024년부터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지원 내용
이 사업을 통해 은퇴를 원하는 고령 농업인은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에 추가로 도 차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연간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할 경우 연간 35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이들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세대교체와 함께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충남도는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
충남 내 각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2024년 6월 10일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첫 시행했으며, 공주시와 예산군 등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농지 소유권 증명, 농업 경력 증명, 농업 경영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청년 농업인의 정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세대교체와 함께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준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
다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가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어서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및 독자 질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의 정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한 이 사업이 농촌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가요?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의 토지를 청년농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 1ha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연간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할 경우 1ha당 연간 35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합니다. 지급 상한은 4ha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서, 농업경영체등록 말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충남형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은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